서산변호사 조력 사례 | 체불임금 청구, 전액 인용

임금체불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은 형사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실무상 대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진행한 후, 불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소송을 진행하고자 서산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또한 소송을 제기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회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성과급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와 급여명세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회사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서면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를 거치지 않았기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노동청은 의뢰인의 초과근로를 불규칙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1시간 이상 고정적인 연장근로와 매주 토요일 9시간의 휴일근무가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출퇴근 기록을 전부 대조하여 노동청이 인정한 것보다 월 50시간 이상 추가 근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그 결과 약 4,000만 원 이상의 연장·휴일수당을 새로이 반영했습니다.

노동청은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로수당을 누락시킨 상태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서산변호사는 누락된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해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기간 내내 연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당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서산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촉진 조치가 없으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청구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의 반복된 지급 거부에 맞서 서산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임금체불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를 비롯하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문제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서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