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형사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 업무상횡령 불송치로 형사처벌 방어

중소기업을 꾸려온 대표인 의뢰인은 과거 이혼한 전 배우자와 끊임없이 법적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법인카드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의뢰인은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본인과 현 배우자의 돈과 합쳐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전적으로 회사 운영비 충당에만 사용하였던 것인데요.

개인적인 이익은 단 한 푼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서산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성립할 시,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서산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즉, 회사의 존속을 위한 자금 융통 행위였으며 개인 이득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에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으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수년 전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매각했음에도 자신이 의뢰인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해당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서산변호사는 주주가 아닌 이상 고소 자격이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 사안은 고발사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고소 사건에서 고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법인 계좌 내역과 가지급금의 변동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품권을 현금화한 금액뿐 아니라 의뢰인 개인 사비 또한 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회사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회사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사비를 투입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 소비 흔적은 전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소인의 자격 문제, 계좌 분석, 불법영득의사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횡령 혐의 방어 사례입니다.

횡령 등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의 치밀한 결합이 필요한 영역으로, 초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안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다각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언제든 🔗서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