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변호사사무실 조력 사례 | 절도 혐의, 서산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평소 농사일에 사용할 물통이나 자재를 찾기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를 자주 다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분리수거장 옆에 대형 청소기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가구를 수거장 근처에 두면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는 관행이 있어, 종량제 스티커도, 경고문도 없이 놓여 있는 이 가전은 누구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의뢰인은 “버린 물건이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판단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청소기를 차에 실어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경찰로부터 “해당 물건은 소유자가 잠시 빌려주기 위해 내놓았던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의뢰인은 머리가 하얘진 상태로 즉시 청소기를 반환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혹시라도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서산변호사사무실에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서산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 이후, 사건을 분석한 서산변호사는 쟁점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히 정리한 뒤, 서산변호사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산변호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객관화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환경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를 부정한 판례 역시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정192 판결

판례의 취지와 의뢰인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 부재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절도 성립의 핵심 요건은 ‘훔치려는 의사’입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적과 상황을 아래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느낀 당혹감과 충격을 진술서에 담아,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준 바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이를 공식 문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예전에 절도 혐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강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이라고 착오한 경우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상습절도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절도 미수도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산 분사무소에서는 사건 유형별로 적합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수사기관 출석 동행, 고의 부재 입증, 피해자와의 합의 조정 등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절도 혐의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서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