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산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서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
- 2. 서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서산마약변호사의 조력 전략
- - 마약변호사, 경합범의 형평성 강조
- - 마약변호사, 성실한 자백과 반성 소명
- - 마약변호사, 부양 책임을 지는 가족 사정 강조
- - 마약변호사, 보강증거 부족 주장
- 4. 서산마약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마약 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1. 서산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서산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마약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서산변호사의 조력 덕에 매수 혐의에 무죄를 인정받아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서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이후, 그보다 과거 시점에 발생한 또 다른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그와 관련된 매수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면서 다시 기소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전 사건과 새로 밝혀진 범행은 법률상 ‘경합범’으로 취급되었고, 이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인 만큼 엄격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를 찾아 서산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합범이란?
2. 서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서산마약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관리, 매매, 수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 매수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위반 | 처벌 수위 (동법 제60조) |
필로폰 매수·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더불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와 새롭게 드러난 행위가 함께 심리되는 의뢰인의 ‘경합범’ 사건의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3. 서산마약변호사의 조력 전략

서산마약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자료를 통해 법원의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새롭게 매수한 뒤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수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마약변호사, 경합범의 형평성 강조
의뢰인의 이번 범행은 과거 판결 전 발생한 행위로, 동일 범죄 흐름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형법 제39조에 따른 경합범 취급 및 형의 감경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마약변호사, 성실한 자백과 반성 소명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반복 제출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 부양 책임을 지는 가족 사정 강조
의뢰인의 부친은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이었고, 의뢰인은 병원 방문과 간병, 병원비 지출 등을 전담하는 실질적 생계 책임자였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이 점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약변호사, 보강증거 부족 주장
마약변호사는 투약이 매수 이후 독립된 범죄행위로, 매수의 동기·수단·방법과 달라 매수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취득행위(매수)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직후 투약행위일 경우 한정적으로 인정되나, 이번 사건처럼 시간적으로 앞선 매수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덧붙여, 필로폰 '매수'와 '투약'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로 각각 독립된 범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일한 범죄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각 범죄마다 별도의 증명이 요구되며, 투약 사실만으로 매수행위까지 유죄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서산마약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서산마약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사실 기반의 소명이 주효하여, 법원은 의뢰인의 매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투약 혐의에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을 넘어,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마약 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마약 범죄는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초기에 마약변호사 및 형사변호사의 분석과 전략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사건 초기 진단을 진행하고, 유형별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팀 단위로 대응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밀착 조력으로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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