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법률사무소 | 사실혼 관계 의뢰인의 억울한 임시조치 처분 변경 결정

서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임시조치 내용은 주거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으로, 의뢰인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서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 퇴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주거지 명의는 피해자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전 재산을 들여 건축하고 관리해온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내가 직접 지은 집인데, 접근도 못 하게 되는게 말이 되냐”며 서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본 사무소 변호인단은 신속히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산법률사무소 의뢰인과 같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가정폭력에 따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대상이 되는 가정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이처럼 가정폭력처벌은 사실혼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와 판사의 판단으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서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해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에 따른 항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산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고, 피해자는 이미 주거지를 떠나 타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실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주거지 접근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해당 주거지에 대한 관리 책임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이며 명의는 피해자였지만, 건축 자금과 유지 비용 모두 의뢰인이 부담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의뢰인에 대한 처분 중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는 유지하되 퇴거 및 주거지 접근금지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산법률사무소 대륜은 형사 조치 대응 뿐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 관련 법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

서산법률사무소는 서산 및 충남 지역의 법원·경찰서·지자체 시스템에 익숙한 변호인단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고소해 🔗접근금지사전처분이 내려졌거나, 사실혼 해소 후 재산 분쟁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상대가 무고·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지금 바로 서산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관련 임시조치, 사실혼 해소 관련 민사 분쟁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서산법률사무소는 24시간 긴급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담 즉시 사건 분석 → 전략 수립 →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서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서산법률사무소와 함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