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형사변호사 | 남자친구 집 무단출입한 의뢰인 실형 방어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피해자)와 이별한 후,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착각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들어오라고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남자친구는 퇴거를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한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남자친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산형사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남자친구 집에 들어갈 당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초인종 소리 이후 들은 착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의도적 침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산형사변호사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서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 대리 협상을 진행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고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물리적 출입 여부가 아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출입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 평온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