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방어 사례 | 공공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고 가능하면 실형만은 피하고자 서산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북적이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꼭 사람이 빼곡하게 들어찬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광장처럼 공공성을 지닌 개방된 공간이라면 모두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변호를 펼쳤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중형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조사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기에 이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런 도움 없이 혼자 대처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다간 오히려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업무 사례를 지닌 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산변호사 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