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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민사손해배상 | 의뢰인 사건 경위
- - 민사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 사연
- 2. 민사손해배상 | 사건 관련 정보
- 3. 민사손해배상 | 조력 사항
- - 민사손해배상 조력 ① 명예훼손 근거 빈약
- - 민사손해배상 조력 ② 전파가능성 낮음
- - 민사손해배상 조력 ③ 관련 형사사건 혐의없음
- 4. 민사손해배상 | 조력 결과
1. 민사손해배상 | 의뢰인 사건 경위
민사손해배상으로 서산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거액을 청구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재판을 해결하고자 민사손해배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민사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10년 전 결혼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회사 동료인 남자와 단둘이 장기 출장을 가거나, 밤늦게 통화를 하는 등 외도의 정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수개월이 넘어가자 심란했던 의뢰인은 고민하다 아내의 회사 동료에게 불륜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해당 남자 쪽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약간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위자료가 너무 적다며 거액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서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 | 사건 관련 정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둬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피해를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법적인 명예훼손이 일어났는지, 고의성 여부와 실제로 일어난 손해의 정도, 합의 등이 판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었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그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또한 가중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3. 민사손해배상 | 조력 사항
민사손해배상을 당한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서산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조력 ① 명예훼손 근거 빈약
의뢰인은 아내의 회사 동료와 통화하며 단지 불륜에 대해 물어보기만 했을 뿐, 불륜을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서산변호사는 해당 통화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조력 ② 전파가능성 낮음
의뢰인과 통화했던 아내의 회사 동료는 의뢰인과 막역한 사이인 동시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해당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설령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조력 ③ 관련 형사사건 혐의없음
원고는 같은 사건으로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었지만,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서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민사손해배상 | 조력 결과
민사손해배상을 조력한 서산변호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뻔했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과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민사사건에 정교한 법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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