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조력 사례 | 상관모욕혐의 군인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병장 신분으로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후임병들과 함께 군 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후임병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데요.

후임병들은 이 내용을 설문 조사에 작성하였고, 그 말이 피해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소 사실과는 달리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급히 서산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당시 후임병들이 설문 조사에서 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생활관 내 군기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후임병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후임병들의 허위 진술만으로 기소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서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만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검찰, 군판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군 위수 지역, 24시간 상담으로 직업군인 등 의뢰인을 위한 빠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