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변호사 조력 사례 | 상간녀손해배상청구해 전액 인용 승소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본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불륜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상간녀도 이에 대해 수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의뢰인 몰래 지속적으로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3자가 부당하게 혼인생활에 간섭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부간의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만남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에서 쟁점이 되는데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자녀 역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개입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해 수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기망하며 몰래 만남을 지속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서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상간자 소송을 처리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증거수집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아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언제든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