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조력 | 의료법 위반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서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평소 엑스레이 촬영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중간에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당시 대기는 오래 했고 순서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는 많은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간호사는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되는대로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고 다급히 서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호사는 업무시간과 민원으로 컴플레인을 받은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저지른 단독행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의 인정 여부를 떠나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서산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에 핵심이 될 증거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