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사례 | 재물손괴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출을 하기 위해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승강기 내에 거울에는 한 게시물이 붙어있었고 해당 게시물 때문에 거울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거울을 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게시물의 일부를 뜯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입주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온 경우, 검사는 불기소 혹은 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사건이 종료되지만, 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불기소 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훼손된 게시물은 하자 보수에 대한 공사비용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주민의 서명을 모으고 있던 게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부착된 게시물이었으며 특정 개인의 입장을 담아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법 전단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재물손괴죄로 손괴죄의 문서란,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게시물은 불법 전단지에 해당하기에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합한 전략으로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법원·검찰·경찰 출신의 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서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