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조력 사례 | 마약투약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소통 후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매한 음료에 섞어 음용하고, 투약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이웃 주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산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마약의 경우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도 매우 높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약 관련 범행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투약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의뢰인의 지인들은 탄원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통해 고통을 잊어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마약류 판매책의 정보와 매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서산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불법 약물 범죄는 현재, 투약을 하였거나 단순 소지,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나 투약의 양상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