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사례 |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판결

서산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면서 친분을 형성한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도박 정산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게 되자 독촉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서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체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특수상해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분쟁 또한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서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감형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다수의 인물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입건 즉시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강압적인 수사 심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각종 기일 및 송달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