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변호사 사례 | 친족관계 강제추행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결정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들이를 위해 처형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던 의뢰인은 누워있는 처형을 아내라고 착각하여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서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은 만지고 있던 사람이 처형인 피해자임을 확인하자마자 범행을 중지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친족 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판결을 내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