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 서산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합의 진행 후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서산변호사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수사기관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조정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정 절차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받아들였으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강제추행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초범 사건의 경우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논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합의는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