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례 | 준강간 성범죄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은 서산변호사

의뢰인은 동아리 회원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후 B씨가 스킨십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전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주량과 비교해 과도하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킨십 과정 중에도 의사표현이 가능했으며, 성관계 직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저는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동선, 통화·메시지 기록, 음주량 계산 등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한 시간과 숙소 내 이동 경로, 접촉 상황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CCTV와 비교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불송치를 목표로 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정황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 9422판결 등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을 참고하여 B씨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CCTV 동선,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음주량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동하지 않았음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준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고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상되는 수사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여 조사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 단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