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유류분변호사 조력 | 사전 증여로 상속유류분 침해, 유류분 반환

우선 부친이 상가를 증여한 시점과 당시 보유 재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상가가 일부 재산이 아니라 부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편중 증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금융 거래 내역, 세무 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상속이 개시될 당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상속유류분 제도가 가진 보호 취지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장녀 측은 오랜 기간 상가를 관리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재산 이전이 사실상 기여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유류분변호사는 상가 관리와 소유권 이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임대료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세금은 어떤 명의로 납부되어 왔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하며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 지배가 끝까지 피상속인에게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증여가 보상이나 정산의 차원을 넘어 상속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보상보다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재산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산유류분변호사는 상가 자체의 일부 지분을 반환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감정평가를 전제로 한 금전 보상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조정 과정에서도 반환 범위와 방식을 쉽게 양보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 나갔습니다.

상속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상속인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공동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의 범위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법에서 보장한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한 범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몫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보유하고 있던 적극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증여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취득한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