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뺑소니변호사 조력 | 뺑소니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사고 당일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차량과 접촉한 부위는 팔꿈치에 불과했고, 현장에서도 큰 충격이나 소음이 없었던 탓에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찰은 CCTV와 주변 정황을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대로 가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가 더욱 굳어질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서산뺑소니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산뺑소니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성된 진술의 경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달리, 의뢰인의 자백성 진술은 장시간 반복된 질문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약 5시간 동안 동일한 질문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서산뺑소니변호사는 해당 진술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서산뺑소니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본 사안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산뺑소니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꿈치가 차량과 접촉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무보험 등 현장을 이탈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도주 의도’가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산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음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동기가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도주 의도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를 말하며 그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도주치상죄라고 합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도주치상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함께 뒤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도주 의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및 행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별 쟁점에 맞춘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함께 문제 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